피고1.을 대리하여 승소(원고 청구 기각)한 후, 피고2.와 소송비용 나눔 없이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사건

춘천지방법원 2025카확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앞서 성추행·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272번 사건과 동일 계열)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피고1을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가 대리했다. 공동피고였던 피고2와 각자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던 사안이다.

쟁점

공동피고들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를 공동피고 수만큼 균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각 공동피고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1(신청인)이 원고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13,496,630원 전액으로 확정했다.

의의

공동소송이라는 이유로 비용이 깎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산정 법리를 다퉈 전액을 지켜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