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보증금채권 가압류 4500만원 성공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5즈단 채권가압류(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결정. 법무법인 큐브(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상대방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사안이다.

쟁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한 보전의 필요성이 쟁점이었다.

결과

청구채권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임대인에 대해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됐다.

의의

상대방이 부동산이 아닌 임차보증금만 가진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재산분할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 (이미지 3장 중 1장만 확인, 나머지는 첨부목록으로 판단되어 추가 확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