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청구 승소
·사례 No.99
사건 요약
1997년경 발생한 오래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2억8,800만원 및 연 2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오래된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시효중단 필요성이 쟁점이었으며,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아 시효 도과 위기의 채권을 다시 확정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1997년경 발생한 오래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 판결).
- 쟁점
- 오래된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시효중단 필요성.
- 결과
- 피고에게 2억8,800만원 및 1997.9.20.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며 원고가 전부 승소, 가집행 선고.
- 의의
- 원고를 대리해 시효 도과 위기의 채권을 소송으로 다시 확정.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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