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 위자료 일부 인정(조정), 애정관계 문자에 의해 위자료 인정된 사안
·사례 No.105
사건 요약
상간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이 1,200만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애정관계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문자 증거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았다. 원고는 청구액 5,000만원 중 초과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상간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에 대한 의정부지법 화해권고결정.
- 쟁점
- 애정관계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결과
- 피고가 원고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1,2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5,000만원 중 초과분)를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
- 의의
- 원고를 대리해 문자메시지 증거로 상간 위자료를 일부 인정받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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