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승소
·사례 No.107
사건 요약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혼 사유의 존재와 위자료 액수, 친권·양육자 지정과 적정 양육비가 쟁점이었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 원고의 친권·양육자 지정,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50만원(이후 월 80만원)이 인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1심 판결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법 1심 판결).
- 쟁점
- 이혼 사유의 존재와 위자료 액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적정 양육비.
- 결과
-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친권·양육자로 원고 지정,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월 50만원(이후 월 8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
- 의의
- 원고를 대리해 이혼·위자료·양육권·양육비 청구 모두를 승소로 이끔.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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