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 위자료 2,000만원 인용 승소
·사례 No.108
사건 요약
상간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적정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었고, 청구액 5,000만원 중 초과분은 기각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상간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
- 쟁점
- 상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적정 위자료 액수.
- 결과
-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5,000만원 중 초과분)는 기각,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 의의
- 원고를 대리해 상간 위자료 2,000만원을 인용받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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