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산분할로 인한 면책적 채무 인수 인정 일부 승소
·사례 No.110
사건 요약
재산분할에 따른 면책적 채무 인수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에게 2,124만원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존재와 범위가 쟁점이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소송비용은 원고 1/3, 피고 2/3 부담으로 정해졌다.
사건 상세
- 사건
- 재산분할에 따른 면책적 채무 인수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
- 쟁점
- 재산분할 과정에서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존재와 범위.
- 결과
- 피고가 원고에게 2,124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1/3 원고, 2/3 피고 부담.
- 의의
- 원고를 대리해 재산분할에 따른 채무 인수 관련 청구를 일부 인정받음.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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