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10억 이상 승소

사건 상세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수원지법 제16민사부 판결).

쟁점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사기 가담 정도와 배상책임 범위.

결과

피고 2인에게 공동으로 10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다른 피고 1인에게는 6억5,197만원 범위에서 연대책임을 인정, 나머지 청구는 기각.

의의

사기 피해자인 원고를 대리해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받음. (98번과 동일한 판결문 이미지로 확인됨(동일 사건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