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대리 동업배당금 청구 사건 항소기각(승소)
·사례 No.112
사건 요약
동업 배당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 원고 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동업 관계 청산에 따른 배당금 지급의무의 존부가 쟁점이었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까지 동업배당금 청구를 방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동업 배당금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한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
- 쟁점
- 동업 관계 청산에 따른 배당금 지급의무의 존부.
- 결과
- 원고(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원고 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
- 의의
- 피고를 대리해 항소심에서도 동업배당금 청구를 방어해냄.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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