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조정신청 이후 출석 없이 조정이혼 신속 정리
·사례 No.113
사건 요약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인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금 241만원 지급, 분양권의 신청인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재산분할, 연금분할, 분양권 귀속 등 부수 사항의 정리가 쟁점이었고,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기로 했다. 조정신청 이후 출석 없이 여러 재산관계를 신속히 마무리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신청 사건에 대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쟁점
- 이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 연금분할, 분양권 귀속 등 부수 사항의 정리.
- 결과
- 이혼이 성립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241만원을 지급하며, 연금분할청구권은 상호 포기하고 분양권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신속히 조정 정리됨.
- 의의
- 신청인을 대리해 여러 재산관계를 한 번에 정리하며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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