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원심유지 승소(피고측 항소기각)
·사례 No.114
사건 요약
조종사 교육훈련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종사인 원고 의뢰인을 대리해 회사 측 항소를 기각시키고 4,132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회사가 조종사로부터 받은 교육훈련비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인지가 쟁점이었으며, 항소비용도 회사가 부담하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항소심 승소다.
사건 상세
- 사건
- 조종사 교육훈련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에 대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항소심 판결.
- 쟁점
- 회사가 조종사로부터 지급받은 교육훈련비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 결과
- 피고(회사) 측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에게 4,132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 항소비용은 피고 부담.
- 의의
- 원고(조종사)를 대리해 항소심에서도 교육훈련비 반환 승소를 지켜냄.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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