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리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기각(승소)

사건 상세

사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의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으로, 채권자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용금지 등을 구했고 법무법인 큐브가 상대방인 채무자(의뢰인)를 대리.

쟁점

채권자가 주장한 상표와 의뢰인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및 침해 성립 요건 소명 여부.

결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

의의

침해 주장을 전면 방어하여 영업표지 사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