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유실물법) 일부승소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2013가합2 보상금 청구의 소(유실물법 관련, 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함.

쟁점

피고(기술원)에 대한 유실물 관련 보상금 청구 범위.

결과

확인된 범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47,931원 및 2014.12.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인용함(제공된 이미지에는 주문 1항까지만 나타나 있어 전체 인용 금액 대비 일부 기각 여부 등 나머지 주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의의

제목상 '일부승소'로 표시된 사례로, 유실물 관련 보상금 일부를 인용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미지 1장만 제공되어 주문 전체(기각 부분, 소송비용 등)를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