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J
오수진 변호사
이혼 · 가사 전문
가사 승소사례 목록
가사이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인용

·사례 No.13

사건 요약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피고(반소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과 함께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혼 성립 여부와 재산분할의 액수·지급방법이 쟁점이었으며, 서울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종결됐다. 판결 없이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2016드합3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본소), (반소)이혼 및 양육자 지정 조정조서. 오수진 변호사가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함.
쟁점
이혼 성립 여부 및 재산분할 액수·지급방법.
결과
조정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 중 기한까지 1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됨(이하 세부 조항은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의의
의뢰인인 피고(반소원고) 측이 재산분할로 1억4천만원 이상을 지급받기로 하는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5페이지 중 1페이지만 열람, 나머지 재산분할 세부내역·위자료 등은 확인 못함)

판결문 (1장)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인용 (판결문 1/1)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