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50% 재산분할 조정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이혼 조정조서로, 이혼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큐브가 피신청인(의뢰인)을 대리.

쟁점

부부가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어떻게 나눌지 여부.

결과

이혼 성립과 함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77,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보증금의 절반 상당 수준 반영), 상호 형사고소 취하 등 부수조항 포함.

의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절반 수준의 분할금을 조정으로 확보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