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조합원 매입대금 전부 지급 조정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법 민사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재개발조합(원고)이 비조합원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쟁점

비조합원 소유 부동산의 매도청구에 따른 정당한 매입대금(감정평가액) 산정 및 지급 여부.

결과

감정평가액 385,000,000원 전액을 원고가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에 협력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의

비조합원인 의뢰인이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대금을 전부 지급받도록 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