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위자료 인용
·사례 No.124
사건 요약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이혼사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 인용과 함께 위자료 및 상당액의 재산분할 인용 판결을 받았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과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 비율이 쟁점이었으며,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았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확보한 1심 승소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1심 판결)으로, 배우자의 범죄행위(제목 기준)를 이혼사유로 삼아 원고(의뢰인)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
- 쟁점
-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파탄 책임 및 위자료 산정, 재산분할 비율.
- 결과
-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위자료 및 상당액의 재산분할이 함께 인용됨.
- 의의
-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확보한 승소. (위자료·재산분할 구체 금액은 이미지에서 선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생략)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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