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J
오수진 변호사
이혼 · 가사 전문
가사 승소사례 목록
가사

이혼 조정신청 사항 전부 반영되어 조정 결정

·사례 No.125

사건 요약

이혼 조정 사건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 성립, 위자료 3,000만원, 원고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364만 2,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확정시켰다. 이혼 성립 여부와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가 쟁점이었으며, 위자료는 조건부 감면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신청한 조정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서울가정법원 조정이다.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이혼 조정으로, 원고(의뢰인)가 신청한 이혼 조정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성립된 사건.
쟁점
이혼 성립 여부,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결과
이혼 성립, 위자료 30,000,000원(조건부 감면 가능), 친권자·양육자는 원고로 지정, 양육비는 월 3,642,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 확정.
의의
이혼과 친권·양육권, 위자료, 고액의 양육비까지 원고가 원하던 조정사항을 대부분 반영받은 결과.

판결문 (4장)

이혼 조정신청 사항 전부 반영되어 조정 결정 (판결문 1/4)
이혼 조정신청 사항 전부 반영되어 조정 결정 (판결문 2/4)
이혼 조정신청 사항 전부 반영되어 조정 결정 (판결문 3/4)
이혼 조정신청 사항 전부 반영되어 조정 결정 (판결문 4/4)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