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조정신청 사항 전부 반영되어 조정 결정
·사례 No.125
사건 요약
이혼 조정 사건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 성립, 위자료 3,000만원, 원고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364만 2,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확정시켰다. 이혼 성립 여부와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가 쟁점이었으며, 위자료는 조건부 감면이 가능하도록 정했다. 신청한 조정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서울가정법원 조정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가정법원 이혼 조정으로, 원고(의뢰인)가 신청한 이혼 조정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성립된 사건.
- 쟁점
- 이혼 성립 여부,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
- 결과
- 이혼 성립, 위자료 30,000,000원(조건부 감면 가능), 친권자·양육자는 원고로 지정, 양육비는 월 3,642,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 확정.
- 의의
- 이혼과 친권·양육권, 위자료, 고액의 양육비까지 원고가 원하던 조정사항을 대부분 반영받은 결과.
판결문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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