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 10억 이상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부 승소

사건 상세

사건

인천지법 민사부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1심 판결)으로, 원고들이 다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법인 및 관련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큐브가 피고(의뢰인)를 대리.

쟁점

원고들이 주장한 부당이득 성립 요건 및 반환청구권 존부.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전부 승소 판결.

의의

10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를 완전히 방어해낸 사례. (청구금액 등 세부 수치는 이미지에서 선명히 확인되지 않아 제목 표현을 참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