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대리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방어 전부 성공
·사례 No.132
사건 요약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의뢰인들을 대리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고액 청구까지 함께 방어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1심 판결)으로, 원고가 법인 및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9억원 상당의 선택적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큐브가 법인·대표이사인 피고들(의뢰인)을 대리.
- 쟁점
- 법인 및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성립 요건 충족 여부.
- 결과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전부 승소 판결.
- 의의
-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고액 청구까지 함께 완전히 방어해낸 사례.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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