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원심유지 승소(피고측 항소기각)
·사례 No.133
사건 요약
항공사를 상대로 한 조종사 훈련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피항소인)인 의뢰인을 대리해 항공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심에서 인용된 4,033만 4,500원 지급 판결을 유지했다. 조종사 훈련비용 정산·반환 관련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항소비용도 항공사가 부담하게 됐다. 유사 훈련비 사건에서 다른 소송인에 대해서도 승소를 재확정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춘천지법 강릉지원(속초지원 1심) 민사부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로, 항공사를 상대로 조종사 훈련비 관련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원고(피항소인, 의뢰인)측 1심 승소를 항소심에서 유지한 사건.
- 쟁점
- 조종사 훈련비용 정산·반환 관련 부당이득 성립 여부.
- 결과
- 항공사인 피고(항소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에서 인용된 40,334,500원 지급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
- 의의
- 유사한 훈련비 부당이득 사건에서 다른 소송인에 대해서도 항소를 물리치고 승소를 재확정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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