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집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사례 No.134
사건 요약
대여금 소송 이행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에서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등재 결정을 받았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여부와 명부 등재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등재를 결정했다.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는 간접강제 수단을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법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사건으로, 과거 대여금 소송의 이행권고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의뢰인)가 명부 등재를 신청한 사건.
- 쟁점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지 여부 및 명부 등재 요건 충족 여부.
- 결과
- 법원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결정.
- 의의
-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수단을 확보한 결과.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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