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명의도용 공정증서 피해자 청구이의 승소

사건 상세

사건

서울북부지법의 청구이의 소송(1심 판결)으로, 언니(피고)가 200만원을 갚기 위한 인감증명서라며 원고(의뢰인, 여동생)를 속여 실제로는 제3자에 대한 4천만원 채무의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한 사건.

쟁점

사기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피고는 사기죄로 유죄 확정됨).

결과

법원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였으며, 다른 청구부분은 각하·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70%, 피고 30% 부담으로 정함.

의의

가족 간 명의도용으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저지해 재산 피해를 막은 결과. (전체 10장 중 앞부분(표지·주문·이유 일부)만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