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골프회원권 질권설정 설정 통지 이행 전부승소
·사례 No.142
사건 요약
골프회원권에 설정한 질권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질권설정통지 이행을 청구한 원고들 측 의뢰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질권설정 사실을 회원권 발행자 등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받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담보로 잡은 골프회원권의 질권 효력을 완전하게 확보한 전부승소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법 민사부의 질권설정통지 이행청구소송(1심 판결)으로, 골프회원권에 설정된 질권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해 원고들(의뢰인)이 통지 이행을 구한 사건.
- 쟁점
- 질권설정 사실을 회원권 발행자 등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의 이행 여부.
- 결과
-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질권설정 통지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 의의
- 담보로 잡은 골프회원권의 질권 효력을 완전하게 확보한 전부승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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