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수금채권 일부청구 승소

사건 상세

사건

공사대금 미수금 청구소송(1심 판결)으로, 시공사인 원고(의뢰인)가 두 건의 공사(제1공사 잔대금 630,000,000원 중 94,500,000원, 제2공사대금 291,500,000원 중 5,500,000원)에 대해 합계 100,000,000원만 일부청구로 소를 제기한 사건.

쟁점

미수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및 액수.

결과

청구금액 100,000,000원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용하는 전부승소 판결.

의의

잔대금 전체가 아닌 일부금액만 청구했음에도 그 청구액을 빠짐없이 인용받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