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및 친권 인정 위자료 청구금 전액 이혼성립

사건 상세

사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이혼 등 본소·반소 병합 사건(1심 판결)으로, 원고(반소피고, 의뢰인)가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고 피고(반소원고)도 반소로 맞대응한 사건.

쟁점

이혼 인정 여부, 쌍방 위자료 청구의 당부, 친권·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액수.

결과

이혼은 인용되었으나 원고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반소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친권자·양육자는 피고(반소원고)로 지정되었으며 원고가 재산분할 32,411,568원과 월 7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확정.

의의

이미지 확인 결과 제목의 '양육권·친권 인정, 위자료 전액'과 달리 실제로는 위자료가 기각되고 양육자도 상대방으로 지정된 결과였음. (판결문 내용이 제목과 상반됨(위자료 쌍방 기각, 친권·양육자는 피고 지정). 실제 이미지 확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