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혼 폭행에 관한 위자료 전액 면제
·사례 No.145
사건 요약
이혼 과정의 폭행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일부 승소한 원고 측 의뢰인이 상대방의 감액·기각 주장을 물리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쌍방이 항소했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를 항소심에서도 지켜낸 결과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법 민사부의 손해배상(기)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로, 이혼 관련 폭행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1심 일부 승소한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뢰인)측 사건에 쌍방이 항소.
- 쟁점
- 1심에서 일부만 인용된 위자료 액수의 당부(원고는 증액, 피고는 감액·기각을 주장).
- 결과
- 원고와 피고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 의의
- 상대방의 감액·기각 시도를 물리치고 1심에서 인정받은 위자료를 항소심에서도 지켜낸 결과. (1심에서 실제 인용된 위자료 구체 금액은 이미지에서 확인되지 않음)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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