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유 자동차 및 용역비 가압류결정

사건 상세

사건

의정부지법의 채권가압류 사건으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권자(의뢰인)가 상간자 소유 자동차 및 용역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

쟁점

위자료청구권 중 일부금(20,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의 필요성 및 소명 여부.

결과

법원은 채무자(상간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내림.

의의

본안 소송 전에 상간자의 재산을 신속히 묶어 위자료 회수 가능성을 높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