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 토지 관련 분쟁 원고청구 전부 방어(소송비용 전액 원고 부담)

사건 상세

사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소액사건 1심 판결)으로, 종중 소유 토지와 관련된 분쟁에서 원고가 피고 4인(의뢰인)을 상대로 공동하여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쟁점

종중 토지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결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전부 승소 판결.

의의

종중 토지를 둘러싼 다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완전히 방어해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