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인용
·사례 No.15
사건 요약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완전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가기관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처분 자체를 취소했다. 행정처분을 직접 취소시킨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14구합6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함.
- 쟁점
- 법무부장관이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의 적법성.
- 결과
- 피고(법무부장관)가 2014년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국가기관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 자체를 취소시킨 원고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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