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보전
상표권침해금지등가처분 승소(신청기각)
·사례 No.16
사건 요약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았다. 채권자 회사가 주장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어 사용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것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상대방의 보전처분을 방어해낸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 2017카합8 상표권침해금지등가처분 신청 사건(1심 결정). 오수진 변호사가 채무자(회사) 측을 대리함.
- 쟁점
-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의 인용 여부.
- 결과
-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 의의
-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자체를 전부 기각시켜 채무자를 방어해낸 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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