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시간강사의 퇴직금 및 수당 등 청구 방어 원고청구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사례 No.153
사건 요약
시간강사가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을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사용자인 피고 측 의뢰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시간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고 퇴직금·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방어해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근로자성 다툼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학원 등에서 근무한 시간강사가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지급을 구한 임금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1심 판결).
- 쟁점
- 시간강사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퇴직금·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
- 결과
- 법원은 2022. 4. 12.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 의의
- 피고(사용자, 법무법인 큐브 대리) 측이 근로자성 다툼에서 전부 승소해 임금 채무 부담을 방어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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