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퇴직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비 청구 방어 원고청구기각(소송비용 원고부담)

사건 상세

사건

항공사가 퇴직한 조종사를 상대로 교육훈련비 반환을 청구한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 1심 판결).

쟁점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약정의 유효성 및 반환의무 발생 요건이 쟁점.

결과

법원은 원고(항공사)의 약 4,622만원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의의

피고(퇴직 조종사, 법무법인 큐브 대리) 측이 거액의 교육훈련비 반환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 (5~7쪽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1~2쪽의 주문·청구취지로 결론 확인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