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동업약정에 따른 합의 이행 조정
·사례 No.155
사건 요약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한 원고 측 의뢰인이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으로 합의 이행을 확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동업약정의 이행 범위와 정산금액 산정이 쟁점이었으며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이 결정에 반영됐다. 별다른 이의 없이 결정이 확정돼 판결까지 가지 않고 신속하게 실질적 이행을 확보한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동업 관계 정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동업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한 민사소송(강제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쟁점
- 동업약정의 이행 범위와 정산금액 산정이 쟁점.
- 결과
-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별다른 이의 없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
- 의의
- 원고(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소송 대신 신속한 조정으로 실질적 이행을 확보한 사례.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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