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및 대학학비 지급조건 조정성립

사건 상세

사건

이혼 등을 다투는 가사소송에서 과거양육비 및 향후 대학등록금 지급조건을 정한 조정 사건(서울가정법원 가사3부 조정조서).

쟁점

이혼 성립을 전제로 친권자·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 정산액, 장래 양육비 및 대학등록금 부담 방법이 쟁점.

결과

이혼이 성립되고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원고가 과거양육비 1,700만원과 장래 양육비 월 100만원, 대학등록금 전액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소송비용 각자 부담).

의의

피고(양육자, 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향후 자녀 교육비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명확히 확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