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토지사용승낙 특정승계인 청구 전부 기각 변호사비 전액 승소
·사례 No.159
사건 요약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친다며 부지 사용료 약 1,032만원과 월 사용료를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들 측 의뢰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토지사용승낙에 따른 사용료 지급의무가 특정승계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퉈 전부 방어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토지 사용승낙을 둘러싼 특정승계인 관계에서 부지 사용료 등을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대전지방법원 2020가단, 1심 판결).
- 쟁점
-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쳐 사용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쟁점.
-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약 1,032만원 및 월 사용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 의의
- 피고들(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부지 사용료 청구를 전부 방어하고 소송비용까지 승소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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