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자에 대한 사기편취금 일부인용

사건 상세

사건

사기 범행에 방조한 자를 상대로 편취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21가단, 1심 판결).

쟁점

사기방조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이 쟁점.

결과

법원은 원고의 약 4,343만원 청구 중 1,086만원 부분만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판결.

의의

원고(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방조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편취금 일부를 회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