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승소(항소기각)

사건 상세

사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 (전주)2016나1 부당이득금 청구 항소심 판결(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들(피항소인) 측을 대리함.

쟁점

1심에서 원고 승소로 인정된 부당이득금 반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는지 여부.

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의의

1심에서 승소한 부당이득금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지켜내어 확정에 이르게 한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