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집행
3년간 부제소로 인한 가압류취소 인용 소송비 전액 채권자부담 승소
·사례 No.166
사건 요약
채권자가 3년 이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가압류에 대해 채무자 측 의뢰인이 신청한 가압류취소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돼 가압류가 취소됐다. 민사집행법상 부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 요건 충족을 다퉜고 소송비용도 채권자가 전부 부담하게 됐다. 장기간 방치된 가압류를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해소한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채권자가 3년 이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기한 가압류취소 신청 사건(인천지방법원 2022카단, 결정).
- 쟁점
- 민사집행법상 부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
- 결과
- 법원은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채권자(신청의 상대방)가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
- 의의
- 채무자(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장기간 방치된 가압류를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시키며 해소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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