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4억 상당 골프회원권의 집행을 위한 질권설정통지 이행 청구 소 전부 승소
·사례 No.167
사건 요약
약 4억원 상당 골프회원권 집행을 위해 질권설정통지 이행을 청구한 원고들 측 의뢰인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피고 항소 기각으로 1심 전부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서 인정된 질권설정통지 이행청구권의 정당성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됐다. 4억원 상당 담보권 집행 관련 권리를 항소심에서도 지켜낸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약 4억원 상당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을 위해 질권설정통지의 이행을 구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나, 판결).
- 쟁점
- 1심에서 인정된 질권설정통지 이행청구권의 정당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는지가 쟁점.
- 결과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전부승소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 의의
- 원고들(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4억원 상당의 담보권 집행 관련 권리를 항소심에서도 지켜낸 사례. (3~8쪽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1~2쪽의 주문으로 결론 확인 충분)
판결문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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