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No.168
사건 요약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측 의뢰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구액 약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인용받았다. 상간남의 부정행위 가담 정도와 위자료 액수 산정이 쟁점이었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사건 상세
- 사건
- 배우자 외의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 1심 판결).
- 쟁점
- 상간남의 부정행위 가담 정도 및 위자료 액수 산정이 쟁점.
-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약 3,000만원 청구 중 1,500만원 부분을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판결.
- 의의
- 원고(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
판결문 (3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