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등 가처분 인용

사건 상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2014카합8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등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1심 결정). 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전기식 스팀청소기 제조·판매 회사, 상표 전용사용권자) 측을 대리함.

쟁점

채무자가 유사 상호를 사용해 채권자의 등록상표 전용사용권 및 영업표지를 침해했는지 여부.

결과

채무자는 청소업 영위 시 해당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하되, 채권자가 담보 5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함.

의의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인용받아 유사 상호 사용을 실질적으로 저지시킨 채권자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