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민사보전
이혼대비 처분임박 배우자명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인용(신속진행)
·사례 No.170
사건 요약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채권자 측 의뢰인이 신속하게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 수원가정법원에서 2022년 9월 인용됐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했다. 배우자의 재산 도피를 신속히 막아 향후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신속하게 신청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수원가정법원 2022즈합, 결정).
- 쟁점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긴급한 필요성이 쟁점.
- 결과
- 법원은 2022. 9. 5.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
- 의의
- 채권자(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배우자의 재산 도피를 신속히 막아 향후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
판결문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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