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경찰단계
피의자 대리 사건 보증금 등 사기 혐의 전부 불송치
·사례 No.171
사건 요약
보증금 등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측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사기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다퉜고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수사 단계에서 형사입건 자체를 막아낸 사건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보증금 등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를 대리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툰 형사 경찰 수사단계 사건(경찰 불송치결정서).
- 쟁점
-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사기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
- 결과
- 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사기 혐의 전부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의
- 피의자(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수사 단계에서 형사입건 자체를 막아낸 사례. (이미지 1장만 제공되어 상세 사실관계 확인 제한적)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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