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유책배우자 이혼 기각 피고대리 전부승소(유책증명 난이도 높은 사건)
·사례 No.173
사건 요약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피고 측 의뢰인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가 쟁점이었고 유책성 입증 난이도가 높았던 사건에서 혼인관계 유지를 지켜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서울가정법원 2021드단, 1심 판결).
- 쟁점
-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유책성)이 원고에게 있는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가 쟁점(유책성 입증 난이도가 높았던 사건).
-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 의의
- 피고(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혼인관계 유지를 지켜내며 전부 승소한 사례. (3~5쪽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1~2쪽의 주문으로 결론 확인 충분)
판결문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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