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아파트전부소유), 위자료 5천만원, 양육권, 양육비 월4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인용취지로 4개월만에 조정종결한 사건

사건 상세

사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한 이혼 등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드단, 화해권고결정).

쟁점

유책배우자인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 인용 여부와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분할, 위자료 5천만원,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월 400만원 청구의 인용 범위가 쟁점.

결과

이혼이 성립되고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가 양육비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관련 채무를 인수하는 등 원고의 청구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약 4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의의

원고(오수진 변호사 대리) 측이 이혼, 재산, 양육 문제를 모두 신속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해결한 사례. (5쪽은 확인하지 않았으나 1~4쪽으로 결론 확인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