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가 본안 소송 이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사건

사건 상세

사건

소위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인 채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뒤 집행보전을 위해 가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

쟁점

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해 본안판결 확정 전 재산 도피를 막을 보전 필요성

결과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가해자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내림

의의

법무법인이 대리한 채권자(피해자) 측이 신속하게 집행재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향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