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선고유예
·사례 No.19
사건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010년경 카페 앞 노상에서 발생한 시비 과정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양형이 쟁점이었으며, 인천지방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실형이나 벌금이 아닌 선고유예를 선택했다. 학생인 피고인에게 가장 관대한 처분이 내려진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사건(1심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변호함.
- 쟁점
- 2010년경 카페 앞 노상에서 발생한 시비·다툼 과정에서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형의 양정.
- 결과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 의의
-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학생)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실형이나 벌금이 아닌 선고유예라는 가장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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