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반박하여 전부 기각 받은 사건
·사례 No.182
사건 요약
재물손괴·업무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의뢰인들을 대리해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주장한 손해 발생 사실과 피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어 항소심에서 추가된 위자료 등 예비적 청구까지 모두 기각됐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했다.
사건 상세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물손괴·업무방해 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무법인이 피고들을 대리
- 쟁점
-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사실 및 피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 결과
-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위자료 등 예비적 청구까지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됨
- 의의
- 피고들 측이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을 전방위로 반박하여 항소심에서까지 완전 승소를 유지한 사례.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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