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반환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사례 No.183
사건 요약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원 반환을 청구한 민사 사건에서 1심 전부승소에 이어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도 임대인의 항소가 기각됐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쟁점이었으며 보증금 전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항소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원 반환을 구하는 원고(임차인)의 청구 사건, 법무법인이 원고(피항소인)측을 대리
- 쟁점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의 존부 및 반환 범위
- 결과
- 피고(임대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
- 의의
- 원고(임차인) 측이 거액의 보증금을 항소심에서도 전액 방어해내며 최종적으로 확정시킨 사례.
판결문 (2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